예방적 수술 실손 — 발병 전에 수술대에 눕는 시대

핵심 요약

• 대법원 판결로 예방적 수술 실손 보장이 처음 의무화됐다
• 보험은 이제 '발병한 병'이 아니라 '확률적 병'을 다룬다
• 유전자 정보를 가입자가 먼저 알면 역선택 문제가 불거진다
• 1~3세대 구실손은 이 새로운 비급여 빙산을 감당하기 어렵다
• 보장 자산 재점검의 기준이 '치료'에서 '확률 방어'로 이동 중이다

지난 25일, 대법원이 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에 기반한 예방적 장기 절제 수술의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었죠. 아직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수술대에 누웠고, 그 비용을 보험사가 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 낯섦이 정확히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예방적 수술 실손 — 병이 오기 전에 청구서가 도착한다

판결의 골자는 단순합니다. BRCA 유전자 변이 같은 고위험 인자가 확인된 가입자가 의사 권고에 따라 장기를 미리 절제했다면, 보험사는 이를 '치료'로 인정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발병이 임박한 상태에 준한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보험의 전제가 통째로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은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를 다뤄왔습니다. 발병 전 수술은 미용이나 선택적 시술에 가까워 보장 대상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 경계선을 옮겼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보장 영역으로 들어온 셈입니다.

위험사회 — 확률이 신체를 움직이는 시대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위험사회(Risk Society) 이론이 떠오르는 지점입니다. 쉽게 말해, 현대의 위험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위험은 직관적이었습니다. 기침이 나고 열이 오르면 병이 시작된 거고, 다리가 부러지면 다친 거죠. 그런데 정밀의료 시대의 위험은 다릅니다. 증상도 통증도 없는 사람이 검사지 한 장으로 **"앞으로 65%의 확률로 암에 걸릴 사람"**이 됩니다.

일기예보에서 다음 달 강수확률 80%라는 말을 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누군가 맑은 하늘 아래 우산을 펴 들고, 우산 대여료를 미리 내기 시작합니다. 이상해 보이지만, 정밀의료의 세계에서는 이게 합리적인 행동이 됩니다.

벡은 이런 사회에서 위험의 정의권이 핵심 권력이 된다고 봤습니다. "당신은 위험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죠. 예전에는 의사였고, 지금은 알고리즘과 통계 모델입니다.

업계 안에서 보면 이 변화가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는 곳이 보험 손해율입니다. 위험의 정의가 확장되면, 보장해야 할 영역도 따라서 부풀어 오릅니다.

정보 비대칭 — 가입자가 먼저 안다는 문제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조지 애컬로프(George Akerlof)가 말한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의 고전적 시나리오죠. 보험사보다 가입자가 자기 위험을 더 잘 아는 상황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손에 쥔 사람은 자기가 어떤 병에 취약한지 압니다. 보험사는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낮은 사람은 굳이 가입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걸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고 부릅니다.

보험은 '내가 모르는 미래'를 다 같이 나눠 갖기로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한쪽만 미래를 미리 보고 있다면, 그 약속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시선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보장 확대가 아닙니다. **'1~3세대 구실손이 설계될 때 상상도 못 했던 비급여의 빙산'**이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이죠. 공시를 따라가 보면,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예방의학 영역은 손해율 추정 자체가 어려운 미지의 구간이었습니다.

반대편의 위험 — 예방이 만드는 새로운 손상

물론 반대편 그림도 봐야 합니다. 예방적 수술이 늘 옳은 답은 아닙니다.

확률 65%라는 숫자가 무겁게 다가오지만, 뒤집으면 35%는 평생 병에 걸리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멀쩡한 장기를 떼어낸 결과만 남죠. 수술 후유증, 호르몬 변화, 심리적 충격 같은 실존하지 않았던 새로운 신체적 리스크가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벡은 위험사회의 역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위험을 막으려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위험을 만든다는 것이죠. 예방적 의료는 그 역설의 가장 선명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보장 자산 재점검 — 치료에서 확률 방어로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더 깊은 흐름은 따로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건 보장 범위 확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보장이 무엇을 다루는가'**라는 정의의 문제죠.

보험은 오랫동안 '이미 일어난 일'의 비용을 분담하는 장치였습니다. 이제는 '일어날 가능성'의 비용을 분담하는 장치로 변하고 있습니다. 보장 대상이 사건에서 확률로 옮겨가는 중인 거죠.

본인이 가입한 실손이 몇 세대인지, 갱신 주기가 언제인지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다면, 이번 판결은 그걸 잠깐 떠올려보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보장 자산이 '발생한 병'을 막아주는 도구로 설계됐는지, '확률적 병'까지 막아주는 도구로 설계됐는지 — 그 차이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작지만 다른 결과를 만들죠.

병에 걸리기 전에 수술대에 눕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보다 더 흥미로운 건,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